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교통통제 및 시위 현황, 방청경쟁, 대통령 출석여부 총정리

4월 4일 11시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해서 시위대 상황, 교통 통제, 대통령 출석 여부, 일반인 방청 경쟁, 기타 주목할만한 상황들 모두 정리합니다.

D - 1 현재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D - 1, 4월 3일 현재.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 만,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선고는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루어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현재, 서울 도심은 사상 초유의 긴장감 속에 엄중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출처: YTN)

 

시위대 집결 상황 및 예상

1. 찬반 진영의 집회 현황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찬성과 반대 진영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4월 3일 오후 4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행진을 시작했으며, 이 행진은 경복궁 동십자각과 세종대로를 거쳐 종각, 안국동사거리를 지나 헌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같은 날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2. 철야 집회와 경찰 대응

양측 모두 철야농성을 통해 선고 생중계까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경찰은 선고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밤샘집회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4명이 사망했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은 가용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현장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 경찰'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통 통제 및 도시 기능 제한

1. 도로 통제 현황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범위한 교통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창덕궁교차로, 삼일대로 안국역~낙원상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재동초등학교부터 낙원상가까지 남북으로 양방향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안국동사거리부터 율곡터널까지의 동서 양방향 도로도 통제되어 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2. 대중교통 운행 제한

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3시 45분경 안국역의 모든 출구를 폐쇄했고, 오후 4시부터는 모든 열차가 안국역에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당초 선고 당일인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광화문 인근, 대통령 관저 근처, 여의도 근처에 있는 14개 역사에서도 상황에 따른 안전대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및 기업 휴업 상황

헌법재판소 주변의 많은 학교들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이미 휴교에 들어갔거나 휴교를 예고했습니다.

헌재에서 약 200m 떨어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선고 당일 재택근무 방침을 내렸고, 인근 은행 지점들도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 등도 선고일에는 휴관할 예정입니다.

윤대통령 불출석과 선고 절차

1.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했으며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펼친 바 있지만, 최종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2.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월 4일에 '4대4' 기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 방청 경쟁과 경비 태세

1. 사상 최고 방청 경쟁률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방청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 3일 오후 5시 마감 기준, 대심판정에 마련된 20석의 일반 방청석에 9만6370명이 신청해 48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796대 1)보다 약 6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21.3대 1)보다는 무려 226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2. 경찰의 비상 경계 태세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으며,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경찰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경찰력 60% 수준인 기동대 210개 부대, 1만 4천여 명의 경력을 서울에 집중 배치해 선고 관련 시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반경 150m를 완전히 비우는 '진공 상태' 작업을 마쳤으며, 이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집회나 시위도 금지됩니다.

주목할 만한 기타 상황

1. 생중계와 국민적 관심

탄핵심판 선고는 TV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국민들이 직접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2. 탄핵소추 핵심 쟁점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등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으며, 각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기각과 파면이 갈릴 전망입니다.

3. 안전 대책 강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발생했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고층 건물 18개소 옥상을 폐쇄하고, 주변 공사장과 주유소에 대해서도 폐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헌재 일대의 드론 촬영을 막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2025년 4월 4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은 철저한 경비 태세와 교통 통제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관계 당국은 과거 탄핵 선고 당시의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존중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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