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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산분장(散紛葬) 합법화 | 뜻 허용장소 다른나라 사례 장례문화

by 모하씨 2025. 1. 19.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紛葬)'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산분장은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산분장의 뜻, 허용장소, 준수사항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습니다.

 

 

📍 목차

산분장의 법제화: 새로운 장례 방식의 도입
   1. 산분장 뜻
   2. 산분장 허용의 배경
   3. 산분장 시행 세부 내용
대한민국 장례문화 변천사
   1. 전통적인 장례문화
   2. 현대의 장례문화 변화
   3. 다른 나라의 산분장 문화
장례문화의 현대적 변화와 과제
맺음말: 변화하는 장례문화와 우리의 자세

 

산분장 썸네일

 

산분장의 법제화: 새로운 장례 방식의 도입

 

1. 산분장 뜻

산분장(散紛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산 등에 뿌리는 장례 방식을 말합니다

2. 산분장 허용의 배경

봉안시설 포화 상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선호도 증가: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72.8%에 달했습니다.

유가족 부담 경감: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묘지 면적 증가로 인한 국토 이용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산분장 시행 세부 내용

정부는 현재 약 8%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산분장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장소

1) 해양에서의 산분장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 단,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

2) 해양에서 산분장을 할 때의 준수사항

-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음

- 다른 선박의 항행, 어로행위, 수산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3) 장사시설에서의 산분장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

4) 장사시설에서 산분장을 할 때의 준수사항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함

- 뼛가루를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함

제한 사항

-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 불가

- 하천이나 강에서는 산분 불가

 

대한민국 장례문화 변천사


1. 전통적인 장례문화

대한민국의 전통 장례문화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중심: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으로 매장식 장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삼년상: 부모 사망 후 3년간 상을 치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초종, 습, 소렴, 대렴, 성복, 조문, 발인, 장사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2. 현대의 장례문화 변화

화장률 증가: 2022년 기준 화장률이 91.7%까지 증가했습니다.

장례 기간 단축: 과거 3년상에서 현재는 3일장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증가: 집에서 치르던 장례를 전문 장례식장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소화 추세: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로 인해 장례 절차 간소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나라의 산분장 문화

산분장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스웨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름에 있는 우드랜드 묘지공원 내에 있는 '회상의 숲'이 산분장의 모델로 제시됩니다. '회상의 숲'은 표식을 달지 않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의 예시로 거론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엔딩 서포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이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장례와 사망 신고, 주변 정리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개장한 국립수목장 '기억의 숲' 일부를 산분장으로 꾸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장례문화의 현대적 변화와 과제


1. 환경 문제와 장례문화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량이 약 2300톤(3억7000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김해시 등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장례문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장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조업체들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추모관,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추모 서비스 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조문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3. 법적, 제도적 과제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유족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보상금,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 유족 자격의 문제, 여전히 높은 장례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는 국민적 인식 개선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맺음말: 변화하는 장례문화와 우리의 자세


이상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紛葬)'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산분장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산분장의 뜻,  허용장소, 준수사항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장례문화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그리고 이제 산분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 환경 문제,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이 따라줘야 합니다.

산분장의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장례 방식의 추가가 아닌, 우리 사회가 죽음과 장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장례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남은 이들이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이 변하더라도 본질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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