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의 전모와 채상병 특검법 논란 |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판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채상병 사건의 전모와 의혹, 채상병 특검법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목차 채상병 사건의 경위 사건의 쟁점 수사 외압 의혹     1. 국방부의 개입과 수사 보류     2. 수사의 진행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죄     1.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죄로 피소     2. 박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 채상병 특검법 논란     1. 채상병 특검법 발의     2.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쟁점 맺음말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후에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채상병 사건의 경위

 

1. 2023년 7월 15일 경북 예천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2. 7월 19일 오전, 채 상병을 포함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오전 9시 10분경 보문교 주변에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류가 발생했고, 채 상병을 포함한 5명의 장병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4. 다른 4명은 구조되었지만, 채 상병은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5. 채 상병은 실종 후 약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7분경 실종 지점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지휘부의 실책으로 인한 '인재'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뒤늦은 실종자 수색 지시로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점

2. 수색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 입수로 변경되었다는 점

3. 임성근 사단장의 복장·경례태도 지적 등으로 예하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였다는 점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절차대로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한 사건의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는 군 사망 사건'의 경우 민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국방부의 개입과 수사 보류

1)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장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2) 그러나 다음날인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갑자기 결정을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3)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고,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줄이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수사의 진행

1) 8월 2일,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원래의 계획대로(절차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2) 그러나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3)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8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범죄혐의로 적시해 경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국방부의 개입으로 인해 원래의 수사 방향과 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죄

 

1.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죄로 피소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10월 6일 박대령을 항명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습니다.

내용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고,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군검찰은 2024년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13개월 넘게 이어졌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은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박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 박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예훼손여부에 대해서도 박대령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수사의 독립성, 지휘체계의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 개입 의혹 등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논란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박대령 개인에 대한 항명 및 명예훼손죄 피소와는 별개로 채상병 특검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1. 채상병 특검법 발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IP 격노설

박정훈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이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 대통령실 통화 기록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3) 윤 대통령과의 통화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된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대통령실 개입 의혹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직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국방부 장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상부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축소되었다는 점.

2.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

3.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2.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쟁점

1)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여부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안전통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2) 수사 외압의 실체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3)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

최근 공개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대통령의 직접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의혹

4) 특검의 필요성

여당은 공수처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 사건은 군 인권 문제와 지휘 책임, 그리고 진상규명의 필요성 등 여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상병 사건의 전모와 의혹, 채상병 특검법 논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특검법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소신있게 수사를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의혹을 해소하는 일, 한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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