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프로필 나이 경력 취임사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의 프로필 나이, 주요 경력들 알아봅니다.

📍 목차

정계선 프로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주요 경력
1.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2. 주요 판결 및 활동
맺음말

정계선 프로필

- 1969년 강원도 양양 출생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93년)

- 199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사법연수원 27기)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근무

-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 전담부 재판장 역임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임 (2024년 1월 임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안 가결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
2025년 1월 2일 취임식 거행

현재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취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탄핵소추 경위와 현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습니다.

2. 정계선 재판관의 취임과 소임

2025년 1월 2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격랑 한가운데'라고 표현하며,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소임을 강조했습니다.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지혜의 기둥 역할

2)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3)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믿음직한 동료

4)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여정에 동참

[관련글] 정계선 재판관 취임사 전문 보기 ▶

3. 헌법재판소의 역할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정계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전환되어 '6인 체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취임 이전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정계선 재판관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1998년)

-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1월 임명)

2. 주요 판결 및 활동

비트코인 관련 판결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 판단하여 사기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인권 및 성평등 관련 활동

장애인,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절차 및 판단방법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관 단체 활동

진보성향의 법관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맺음말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새로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프로필, 경력과 활동,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과 소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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