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일반인도 방청 가능'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지난지 한 달 넘도록 답보 상태에 있던 평의가 마침내 마무리되고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결정의 날, 예상 시나리오 알아봅니다.

 

 

선고 기일 지정 배경 및 현황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선고 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선고가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5년 2월 14일 국회에서 총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7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의 주요 배경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한 정치적 혼란이었으며,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 모의 혐의를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평의 과정의 특이점

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한 달 넘게 평의만 이어졌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탄핵소추로부터 64일째,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째 선고)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소추 뒤 92일,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뒤 선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예상되는 선고 결과 시나리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탄핵 인용(파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6인 이상의 재판관이 파면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2: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5인 이하이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파면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재판관 구성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4일로 선고일이 지정됨에 따라 이러한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및 정치권 반응

여당(국민의힘) 입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국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성숙한 태도와 함께 국가 안정을 위한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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