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 김건희 여사 관련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현재 그에 대한 수사는 별도 진행 중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내용과 죄목

권오수 전 회장과 공범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

1심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으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

권 전 회장에게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심 상고심 _대법원

2025년 4월 3일 권 전 회장과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현재 상황

1. 연루 의혹의 내용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손모 씨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모 씨와 김 여사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손모 씨: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남
- 김 여사: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 불과함

3. 항고와 재수사 검토 중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고검은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의견서와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의견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기각건에서,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창수 지검장 등)이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망

법조계에서는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와 손모 씨의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어, 재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무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서울고검의 결정은 고발인의 항고 이후 이미 4개월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상 항고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고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항고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어, 사실상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되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루 의혹은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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