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탄핵심판에 집중할 듯 & 헌법재판소의 향후 절차는?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탄핵에 대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예상되는 대응전략과 향후 이어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 목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향후 예상 대응 전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욱 집중할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전과정
현재 위치와 향후 과정
맺음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향후 예상 대응 전략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향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법적 대응 지속

-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탄핵심판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공방을 이어갈 것입니다.

2. 여론전 강화

-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리 주장뿐만 아니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 SNS나 옥중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수층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간 확보 전략

-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4. 정당성 강조

-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 윤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강조하며, 구속된 전직 장관과 군 사령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윤 대통령의 법적 방어와 정치적 입지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욱 집중할 듯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탄핵심판 전략 변화 예상

-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주된 '공론화의 무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글]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149100004

- 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글] BBC 뉴스 코리아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9xze8pgy0o

-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되는 주요 전략

-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정 전반에 대한 주제로 변론 범위를 확대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헌재의 대응

- 헌재는 이미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차단하고 증거·증인 채택에서도 형사재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힌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전 과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준비 절차

1. 사건 접수: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아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2. 주심 재판관 지정: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선정합니다.

3. 재판관 회의: 전체 재판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합니다.

4. 답변서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5. 전담 조직 구성: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만듭니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

1. 변론 준비: 2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2. 정식 변론: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3. 증거 조사: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4. 구두 변론: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진행됩니다.

결정 과정

1. 심리 기간: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해야 합니다.

2. 전원재판부 심리: 9명의 재판관(현재는 8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3. 결정 요건: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현재는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결정 선고: 탄핵소추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관련글 보기]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절차와 함께, 작금의 8인 체제 하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

mohac.tistory.com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가장 시급한 사건'으로 보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180일이라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와 향후 과정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 1월 14일: 1차 변론기일 진행

- 1월 16일: 2차 변론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현재 2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월 14일에 열린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4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1월 16일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일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과정

1. 추가 변론기일

- 헌재는 매주 2회씩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1월 21일, 23일, 2월 4일에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가 변론기일: 헌재는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였는데 다음 기일은 2월 6일부터 종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 증인들이 소환되어 신문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러 증인이 채택되어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2. 증거조사 및 최종 변론

-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는 최후변론이 있을 것입니다.

3. 평의 및 선고

- 추가 변론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신속한 절차가 예상됩니다.

-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현재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가장 시급한 사건'으로 보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므로, 법정 기한인 180일보다 빠르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며, 향후 변론 과정에서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정상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상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예상되는 대응전략과 향후 이어질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입니다. 내란죄 수사와 판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2월 3일에 선고 (0)	2025.01.24
산분장(散紛葬) 합법화 \| 뜻 허용장소 다른나라 사례 장례문화 (0)	2025.01.19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다' & 발부 이유와 지지자들의 난동 소식 (0)	2025.01.19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후 진행 과정은? (0)	2025.01.18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뜻, 구속적부심사제도 (0)	2025.01.17

모하씨 잡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