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재판관 뜻 & 수명재판관 제도 | 의의 역할 근거 법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수명재판관'이라는 낯선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수명재판관이 무슨 뜻이며 이 제도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지, 근거 법령을 포함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재판관 뜻

수명(受命)이란 "명령을 받다"라는 뜻으로, 수명 재판관은 상급 기관이나 권한을 가진 주체로부터 특정 임무를 부여받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장이 합의부의 법관 중에서 지정합니다.

제도의 의의

수명재판관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명재판관 제도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 복잡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탄핵심판과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명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에서 본안 판결을 직접 내리지 않습니다.(본 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들과 동등하게 판결에 참여)

이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의 절차) 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 속하는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판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제2항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명재판관의 주요 역할

수명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증거 조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2. 쟁점 정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핵심 쟁점을 압축합니다.

3. 준비 절차 진행: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변론 준비 절차를 담당합니다.

4. 증인 심문: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심문합니다.

최근 사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에서 수명재판관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맺음말

이상 수명재판관이 무슨 뜻인지, 수명재판관 제도가 왜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심판준비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 임명이 필요하고, 현재 이미선, 정형식 두 재판관이 그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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