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2월 3일에 선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 불임명'을 놓고 제기됐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월 3일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정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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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첫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여야 합의'의 의미와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 범위 등에 대해 질문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와 영향

이 사건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향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들을 완전한 정족수로 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조계의 전망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권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결정은 현재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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