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방법과 절차 & 무고죄

이번 글에서는 고소 방법과 절차, 그리고 고발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고소 고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개념 차이, 그리고 취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고소와 고발 뜻, 차이점, 취소 여부 ▶

 

 

고소 방법과 절차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권자

- 범죄의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고소 방법

1. 고소장 작성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취지 (범죄혐의와 처벌 요구 의사)

-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 증거목록

2. 고소장 제출

-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 (구두의 경우 조서 작성)

주의사항

-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술할 것

고소의 효력

- 일반 범죄: 수사의 단서로 작용,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 진행 가능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고소 기간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비친고죄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고발 방법과 절차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은 권리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의 특징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보호 또는 상담시설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 방법

1. 고발장 작성: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고발장 제출: 피고발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방식: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구두로 할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 고발은 대리인을 통한 고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발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로 작용하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발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력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나 고발을 남용했을 때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할 것

2.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할 것

3.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

4. 고의로 행할 것

무고죄의 성립 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무고죄 적용

1. 허위 내용의 고소·고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인 고소·고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항고의 남용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근거 없이 항고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에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죄 방지를 위한 대책

1. 고소·고발인 이력 관리

검찰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원인의 이력을 관리하고, 심각한 경우 적극적으로 무고죄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금전적 책임 부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3. 무고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

검찰은 무고죄에 대한 인지 수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 고소 방법과 절차, 고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부당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고소라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고발 그리고 부당한 고소 고발로부터 상대를 보호하는 장치가 무고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고발을 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영과 함께 무고한 피해자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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