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프로필 나이 경력 취임사 | 헌법재판관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025년 1월 2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조한창의 프로필, 나이, 주요 경력과 활동,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 등을 살펴봅니다.

 

📍 목차 조한창 프로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1. 취임까지의 여정    2. 취임사에서_견해와 입장    3. 8인 체제 헌법재판소 주요 재판 사례 및 활동 맺음말

 

 

조한창 프로필

 

 

- 1965년 경기도 수원 출생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 역임

-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직 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

-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1. 취임까지의 여정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안 가결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임명

2025년 1월 2일 취임식 거행

임기: 2030년 12월 31일까지(6년)

2. 취임사에서 _ 견해 및 입장

-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

-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요성 강조

-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조

-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 약속

 

[관련글] 조한창 재판관 취임사 전문 보기 ▶

 

3. 8인 체제 헌법재판소

조한창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의 8인 체제는 4월 18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또다시 심판정족수가 문제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재판 사례 및 활동

다음은 조한창 재판관의 주요 재판 사례 및 활동입니다.

1. 행정소송 전문가

조한창 재판관은 행정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행정사건을 다루었습니다.

2. 세무·회계 관련 사건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직 시 다수의 세무·회계 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3. 대법관 후보

현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4. 사법농단 의혹

2015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5. 2008년 촛불집회 재판개입 의혹

2008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 배당받아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맺음말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새로이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 프로필, 경력과 활동,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과 소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어깨는 그 어느때 보다도 무거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계선 프로필 나이 경력 | 헌법재판관

정계선 프로필 나이 경력 | 헌법재판관

최상목 권한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 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떤 사람?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100년의 삶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100년의 삶

내란죄(內亂罪)? | 뜻, 법규정, 구성(성립)요건, 처벌 및 형량, 판례, 쟁점

내란죄(內亂罪)? | 뜻, 법규정, 구성(성립)요건, 처벌 및 형량, 판례, 쟁점

고소(告訴)와 고발(告發) | 뜻 차이점 취소 여부

고소(告訴)와 고발(告發) | 뜻 차이점 취소 여부

탄핵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심판 탄핵결정 뜻 & 법 규정과 절차

탄핵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심판 탄핵결정 뜻 & 법 규정과 절차

'공조본(共助本)' 뜻 역할 구성 출범 배경 최근 활동, 본부장은 누구?

'공조본(共助本)' 뜻 역할 구성 출범 배경 최근 활동, 본부장은 누구?

'공수처' 뜻 역할 조직 수사대상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뜻 역할 조직 수사대상 & 오동운 공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