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 부총리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이어진 정국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 나이, 경력 등을 살펴보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 또한 짚어 봅니다.

 

 

📍 목차 최상목 프로필 경제 관료로서의 주요 업적 권한대행 취임 배경 정치적 성향 취임 후 주요 결정과 정책 방향    1. 헌법재판관 임명    2.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3. 대통령실 참모진의 일괄 사표 향후 과제와 전망 맺음말

 

최상목 프로필

최상목은 대한민국의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인물입니다.

 

 

학력과 경력

1963년 6월 7일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쳤으며,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경제정책국장,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공직 외에도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농협대학교 총장 등 학계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경제 관료로서의 주요 업적

 

자본시장법 제정 주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 6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한국 금융 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07년 금융정책과장 시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거시경제 정책 수립과 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참여하여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경제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세일즈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각국과의 경제협력 MOU 체결 및 대규모 수주 성사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안정화 노력

2023년 12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와 물가 상승률 둔화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추진

2024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경영 효율화를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통해 최상목은 한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는 그가 권한대행으로 선임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권한대행 취임 배경

2024년 12월, 한국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12월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동시에 맡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성향

최상목 대행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의 경력과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최상목은 보수 정권에서 주로 요직을 맡아왔지만,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는 전문 관료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최상목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에 기반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 신인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최상목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절충적 태도는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 했으나,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상목의 정치적 성향은 뚜렷한 이념적 색채보다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실용주의적 접근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으로 특징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이 때로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주요 결정과 정책 방향

권한대행 취임 직후 최상목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각 부처의 주요 현안과 쟁점 사항을 보고받으며 국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그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거론됩니다.

여야 합의 부족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이념 편향'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 후보자를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 과거 과격 좌익 혁명단체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3.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 참여를 지적했습니다.

4. 2009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참석 및 후원금 납부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치적 균형 고려

최상목 대행은 여야 추천 후보를 1명씩 임명하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한 것 아니냐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고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경제 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은 여야 합의 부족,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정치적 균형 고려, 그리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31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위헌성 해소 미흡

이전에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시 정부로 이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수사 규모와 대상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기간이 과도하며,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방식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외교 위험 우려

형사소송법상의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이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 권한 대행은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대통령실 참모진의 일괄 사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 제출 또한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최 권한 대행은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최상목 권한대행의 가장 큰 과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한 점과 주요 외신 및 해외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을 그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한 것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맺음말

이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프로필, 나이, 경력 뿐만 아니라 그간의 업적,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등 다각도로 짚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일해온 사람이지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의 어깨는 무거울 것입니다. 그의 정책 방향이 향후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계선 프로필 나이 경력 | 헌법재판관

정계선 프로필 나이 경력 | 헌법재판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2025년 군인(병사) 월급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 군적금 증액 안내

2025년 군인(병사)월급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 군적금 증액 안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뜻과 차이점 + 2025년 보험 요율 인상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뜻과 차이점 + 2025년 보험 요율 인상액

2025년 4대보험 요율 요율표 | 종류 계산기 포털 정보연계센터까지

2025년 4대보험 요율 요율표 | 종류 계산기 포털 정보연계센터까지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GTX-A(지티엑스 에이) 노선 시간표와 요금 | 12월 28일 개통 앞둔 파주 운정~서울역

GTX-A(지티엑스 에이) 노선 시간표와 요금 | 12월 28일 개통 앞둔 파주 운정~서울역

K Pass(케이 패스) 카드, 알뜰족만 아는 대중교통 할인카드? | 뜻 할인율 신청 환급방법

K Pass(케이 패스) 카드, 알뜰족만 아는 대중교통 할인카드? | 뜻 할인율 신청 환급방법

정부24 & 정부 기관 조직도 및 중앙행정기관

정부24 & 정부 기관 조직도 및 중앙행정기관

기초연금 제도 취지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 2025년 지급 금액

기초연금 제도 취지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 2025년 지급 금액

내란죄(內亂罪)? | 뜻, 법규정, 구성(성립)요건, 처벌 및 형량, 판례, 쟁점

내란죄(內亂罪)? | 뜻, 법규정, 구성(성립)요건, 처벌 및 형량, 판례, 쟁점

'미란다 원칙' 뜻과 유래 | 피의자 인권 보호

'미란다 원칙' 뜻과 유래 | 피의자 인권 보호

탄핵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심판 탄핵결정 뜻 & 법 규정과 절차

탄핵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심판 탄핵결정 뜻 & 법 규정과 절차

'공조본(共助本)' 뜻 역할 구성 출범 배경 최근 활동, 본부장은 누구?

'공조본(共助本)' 뜻 역할 구성 출범 배경 최근 활동, 본부장은 누구?

'공수처' 뜻 역할 조직 수사대상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뜻 역할 조직 수사대상 & 오동운 공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