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와 고발(告發) | 뜻 차이점 취소 여부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소, 고발은 각기 무슨 뜻이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하는지, 또 취소할 수는 있는 것인지 두 개념의 차이을 비교해 설명하겠습니다.

 

📍 목차 신고 주체의 차이 법적 효력의 차이 기간 제한의 차이 취소와 재신청    1. 친고죄의 경우    2. 비친고죄의 경우    3. 고발의 경우 맺음말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주체의 차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즉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을 제외한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불가) 또한 고발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의 차이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취소할 경우, 수사나 재판이 종결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은 특정 사건에서는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또한 고발의 경우는 고발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의 차이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고소 고발 방법과 절차 ▶

 

취소와 재신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친고죄의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중단: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 공소권 소멸: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재판 중단: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재고소 불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시한: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공범에 대한 효력: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친고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2. 비친고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고소 취소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컨대 고소 취소로 인해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의사를 참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인은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가 반드시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검사는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도 있고, 고소 취소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은 고소 취소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인은 고소 취소 후에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고발의 경우

고발 역시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비친고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발의 취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요컨대 고발이 취소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헷갈리기 쉬운 고소, 고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기 무슨 뜻이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하는지, 또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개념의 차이를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을 위한 신고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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