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후 진행 과정은?

2025년 1월 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용될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특검 후보 추천 방식

기존: 야당 추천

수정: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

 

수사 대상

11개에서 6개로 축소

주요 수사 대상

a) 국회 점거 사건

b)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c)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d) 무기동원·상해 손괴사건

e) 비상계엄 모의사건

f) 관련 인지 사건

수사 기간 및 인력

기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

인력

- 파견검사: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

- 파견 공무원: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삭제된 주요 항목

- 외환 유도 사건

- 내란 선전·선동 관련 혐의

 

2. 쟁점 사항

외환죄 포함 여부

- 야당: 북풍 공작 의심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 여당: 국가 안보를 위한 정상적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반발

수사 범위의 적절성

- 여당: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여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

- 야당: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수정했다고 주장

압수수색 특례 조항

- 여당: 사실상 무한정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

- 야당: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

'관련 인지 사건' 수사 대상 포함

- 여당: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

- 야당: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 여당: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

- 야당: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

이번 내란 특검법 통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환죄 수사 여부와 압수수색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이 남아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어, 특검법의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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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용될 경우, 그 이후의 과정

내란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용될 경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지 살펴봅니다.

1. 특검법 공포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수용하면, 즉시 이를 공포합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입니다.

2.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임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회에서 이미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특검 후보 추천

- 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특검 임명

-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천받은 후보 중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3. 특검 수사팀 구성

- 특별검사는 임명된 후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 새로운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구성됩니다.

4. 수사 개시 및 진행

-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하고,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 수사 기간은 70일로,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결과 발표 및 기소 여부 결정

-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6. 수사 종료

- 지정된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특검의 활동도 종료됩니다.

- 필요시 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을 규명하게 됩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이상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용될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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