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다' & 발부 이유와 지지자들의 난동 소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겪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입니다. 발부 경위와 이유 알아봅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립니다.

 

 

📍 목차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소식 윤 대통령 지지자들 법원 침입과 기물 파손 난동 난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향후 처벌 가능성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소식

1. 구속영장 발부 상세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되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40분간 발언을 했고, 심사 종료 직전 5분 동안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후 윤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상태였고 서부지법은 밤샘 심사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 발부 이유와 근거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조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01조: 이 조항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 도망 염려 등이 포함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 조항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주로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또는 주거가 불명확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구속 영장 발부의 근거 이유였습니다.

 

3. 구속 영장의 의미

구속 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을 구속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4. 구치소 수용 절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이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얼굴사진(머그샷)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

5. 윤대통령 측 반응과 전망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전망이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글 보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탄핵심판에 집중할 듯 & 헌법재판소의 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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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 법원 침입과 기물 파손 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응과 난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지자들의 구체적인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

-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 후문의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습니다.

- 법원 유리창을 깨고 외벽을 파손했습니다.

-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집기를 집어던지고 파손했습니다.

-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3층까지 진입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간판이 훼손돼 바닥에 뒹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폭력적 행위

- 소화기를 던지고 뿌렸습니다.

- 경찰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 재떨이 등을 던졌습니다.

-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 관련 KBS 뉴스 보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

 

3. 기타 행위

- "영장기각"을 연호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 법원과 공수처를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 "판사 다 내려와", "자유대한민국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지지자들의 건물 침입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난동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폭동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난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향후 처벌 가능성

1. 경찰의 대응

-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난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 방패를 들고 경내로 들어와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 정문과 후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경내로 침입한 지지자를 끌어내는 등 해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기동대 4천여 명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건조물 침입과 불법집회 등을 경고하며 지지자들을 해산시켰습니다.

2. 향후의 처벌 가능성

- 경찰은 난동을 부리던 일부 지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공수처는 차량 파손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채증 자료를 확보했으며,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미신고 집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건조물 침입, 불법집회 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난동에 가담한 지지자들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 새벽 3시경 발부된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그 후 일어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침입 난동소식이었습니다. 뉴스들을 편집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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