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책35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선포에서부터 1·15 체포까지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12·3 계엄 선포에서부터 1·15 체포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을 요약해 봅니다. ✅ 참고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투 트랙으로 진행 중입니다.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인용 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는 인용 시 '대통령직에서의 파면과 예우 박탈'이라는 조치가 내려집니다.이렇듯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은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번 1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일환이라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내란죄 · 탄핵심판의 개념, 절차,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2025. 1. 17.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 | 직무 정지 탄핵의 경우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2025년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인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월급과 연금 지급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직무정지 중 대통령의 월급탄핵 시 대통령의 월급탄핵시 대통령 연금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연금 1. 국민연금과 대통령 연금은 다른 개념 2. 대통령 연금 3. 국민연금맺음말 직무정지 중 대통령의 월급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에도 월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 윤대통령의 경우 2025년도 월급이 정상 지급됩니다. 대통령의 2025년 연봉 및 월급대통령의 2025년 연봉은 전년 대비 3% 인상된 2억 625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2025. 1. 12. 채상병 사건의 전모와 채상병 특검법 논란 |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판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채상병 사건의 전모와 의혹, 채상병 특검법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목차채상병 사건의 경위사건의 쟁점수사 외압 의혹 1. 국방부의 개입과 수사 보류 2. 수사의 진행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죄 1.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죄로 피소 2. 박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채상병 특검법 논란 1. 채상병 특검법 발의 2.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쟁점맺음말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해병.. 2025. 1. 9.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 & 권한쟁의심판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절차와 함께, 작금의 8인 체제 하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된 상황 등, 해결하고 넘어야 할 절차들을 짚어봅니다. (작성일 : 2025년 1월 7일) 📍 목차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준비 단계 본격적인 심리 단계 결정 단계2. 현재의 8인 체제 상황3. 재판관 선별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4.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5. 맺음말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크게 준비 단계, 본격적인 심리 단계, 그리고 결정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사건 접수 및 주심 재판관 지정1. 국회 법.. 2025. 1. 7.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