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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35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후 진행 과정은? 2025년 1월 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용될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특검 후보 추천 방식기존: 야당 추천수정: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  수사 대상11개에서 6개로 축소주요 수사 대상a) 국회 점거 사건b) 선거관리위원회.. 2025. 1. 18.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뜻, 구속적부심사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영장 청구가 인용돼 구속이 결정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뜻과 취지 그리고 청구인, 심사절차 등 특히 윤대통령의 상황과 연계해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구속적부심 제도  구속적부심 제도의 개요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제도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또한 구속적부심은 .. 2025. 1. 17.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제도 | 뜻 절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이후의 재판과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으로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체포영장이 이미 두 차례 발부되었고, 실제로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2.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는.. 2025. 1. 17.
자진출석과 체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어떻게 다를까? | 뜻 차이점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수단, 자진출석과 체포, 구속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법적 근거, 발부요건, 특징과 효과, 차이점 등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자진출석과 체포의 차이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자진출석, 체포, 구속: 실무 적용과 주의사항맺음말  자진출석과 체포의 차이자진 출석과 체포는 법적으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자진출석자진출석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피의자 신문 방식입니다.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200조특징- 피의자의 신병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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