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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35

미란다 원칙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 규정 & 판례 한국에서의 미란다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란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한국의 미란다 원칙맺음말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란  미란다 원칙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에 관한 원칙으로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란다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요, 미란다 사건 관련 글 ▶ 미란다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비권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2. 불리한 증거.. 2025. 1. 1.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 및 발급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는 주민등록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 및 발급 자격이 있는 사람  1.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및 세대원소유자 본인과 그의 세대원은 자신의 소유 물건에 대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2. 해당 물건지의 임차인 및 세대원임차인 본인과 그의 세대원도 거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전입세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2024. 12. 26.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뜻과 차이점 + 2025년 보험 요율 인상액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도 취지에서부터 주요 특징, 차이점, 2025년 보험요율, 인상액까지 두루 알아봅니다.   📍 목차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세 연금의 차이점세 연금의 상호 관계2025년 보험 요율 및 액수공식 사이트 주소맺음말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사회보험   개념 정의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바로 알기 제도의 취지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노후 소득보장: 경제활동.. 2024. 12. 26.
내란죄(內亂罪)? | 뜻, 법규정, 구성(성립)요건, 처벌 및 형량, 판례, 쟁점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 내란죄가 무엇인지, 성립(구성) 요건은 무엇이며 처벌 및 형량은 어떠한지 관련 법규정을 찾아봅니다. 해석에 대해 분분한 전문가들 의견, 법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도 짚어봅니다.  📍목차내란죄 뜻형법 관련 법규정내란죄 구성요건(성립요건)내란죄 처벌 및 형량내란죄 특징내란죄 대법원 판례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인가?쟁점1) 수사와 관련, '소추'에 대한 해석쟁점2)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맺음말  내란죄 뜻  먼저 내란죄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내란죄를 한자로 표기하면 '內亂罪'입니다. 각 한자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1. 內 (내)뜻: 안, 내부설명: 국가나 조직의 내부를 의미합니다.2. 亂 (란)뜻: 어지럽다, 혼란하다설명: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태..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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