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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35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해마다 신년을 앞두고 '내년의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사실 최저시급은 연말이 아니라 올해의 경우 이미 7월 19일에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2024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 최저시급을 토대로 최저임금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산기 등을 차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2024. 1. 5.
만나이 계산기 계산법, 만나이 통일법으로 알아보는 완벽 정리 2023년 6월 28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만나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적인 분야에선 만 나이가 쓰이고 있었다 해도, 일상에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혼용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부응해, 만 나이 계산법 알아보고 아울러 계산기도 소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을 시행일로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상의 공표입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후, 12월 27일 공포되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 해당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1. 5.
세움터? 일반인의 세움터 활용법, 유용한 기능 세가지 세움터? 언뜻 용어가 생소한가요? 민원24, 정부24는 알아도 세움터는 처음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움터는 건축업무와 관련된 곳이거든요. 하지만 집 살 때, 지을 때, 하다못해 농막신고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니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일반인에게 요긴한 세움터 활용법 알아봅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란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건축행정 업문전반(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철거 등)을 전산화한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2008년 6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원스톱처리 건축 관련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허가과정에서 관공서.. 2023. 12. 8.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어떻게 다르지? | 뜻, 관계법령 알아보기 '지적도'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연속지적도'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쓰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는 일반인이 접할 일이 많지 않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개념, 사용 예, 관계법령 알아봅니다. 지적도(地籍圖) 지적도 뜻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의 성명, 주소, 토지의 등급 등 토지에 대한 정보와 권리사항을 담고 있는 공부를 말합니다. 이는 지도나 지형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토지를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공적 장부로서,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적을 표시한 공부를 통칭합니다. 이에는 지적도 외에도 토지대장,..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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