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5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 뜻 차이점 근거법령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모두 개인의 신체적·정체성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그 성격과 보호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초상권 (肖像權, Right of Portrait)정의- 개인의 얼굴, 신체적 특징 등이 무단으로 촬영·공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와 제17조(사생활 보호)에서 도출된 인격권에 속함. 주요 특징1. 보호 대상- 얼굴, 신체 일부, 뒷모습, 목소리,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시각적 요소.- 예: 가려진 얼굴이라도 옷차림·몸매로 본인임이 식별되면 침해 가능.2. 침해 사례- 동의 없이 카페에서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CCTV 영상을 개인 식별 가능한 상태로 .. 2025. 2. 13. 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과 자경단 목사방 실체 공개 33살의 김녹완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2025년 2월 8일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사이버 성폭력 조직 '자경단' 총책으로, 미성년 피해자만 159명에 달했습니다. 김녹완과 자경단, 성착취물 피해 규모 등 알아봅니다. 김녹완은 누구인가? 김녹완은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의 총책으로, 남녀 23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 수리남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아 심리적 지배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통제해 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만 159명에 달하며, 신상 공개를 통해 그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김녹완의 신상 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공개 기간: 2025년 2월 8일부터 3월 .. 2025. 2. 8. [속보] 2월 7일 충주시 인근 3.1 지진 발생, 강원도까지 흔들림이 오늘(7일) 새벽 2시 35분,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앙은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로, 진원의 깊이는 9km로 분석됐습니다. 충주시 인근 3.1의 지진 여파 규모 3.1의 충주시 인근 지진으로 충북 지역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일부 물체가 넘어지거나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강원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되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진도 3으로 고층 건물에서 특히 흔들림이 뚜렷하게 감지되었습니다.기상청은 추가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낙하물에 주의하고, 쓰러질 수 있는 가구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2025. 2. 7.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프로필 경력 성향 논란 권한쟁의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2월 3일 '마은혁 후보 불임명'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마은혁 판사에 대해 궁금한 시점입니다.프로필과 주요 경력, 성향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 목차마은혁 프로필 및 경력주요 판결 및 활동주요 활동 및 논란법조인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현재 상황헌법재판소의 최근 입장문맺음말 마은혁 프로필 및 경력 1. 출생 및 고향- 출생: 1963년 9월 7일 (만 61세)- 출생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 학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사 3. 법조 .. 2025. 2. 2. 이전 1 ··· 3 4 5 6 7 8 9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