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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2월 3일에 선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 불임명'을 놓고 제기됐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월 3일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정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수정: 2월 3일.) 2월 10일로 연기됨. 추가 변론기일 요청에 따른 것이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 2025. 1. 24.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정책 후퇴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 검토합니다.   📍 목차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개요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미국 에너지 개발 촉진 명령기후변화 대응 정책 후퇴화석연료 산업 지원재생에너지 제한규제 완화정책의 영향과 전망맺음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크게 바꾸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정책들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봅니다. 국가 에너.. 2025. 1. 22.
조 바이든, 퇴임 직전 가족을 사면하다 | 사전 사면 조치 논란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의 가족과 정치적 동맹들에 대한 사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조치는 미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의미와 효력에 대래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 목차조 바이든의 사면 조치예방적 조치로서의 사전 사면사전 사면의 유효성과 논란정치적 파장과 비판바나나 공화국이란'바나나 공화국'으로 해석하는 이유맺음말  조 바이든의 사면 조치  바이든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5년 1월 20일, 그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에게 사면을 내리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제임스 바이든,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프랜시스 바이든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입니다.이 조치는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내.. 2025. 1. 21.
최상목 권한대행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SNS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인데, 취임식이 거행되던 (한국시간 기준) 1월 21일 오전 2시 10분경에 올렸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래는 메시지 전문입니다.   1. SNS 메시지 전달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1월 21일 오전 2시 10분경(취임식 진행 중 시각) 엑스(X, 구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2. 메시지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 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대통령 임기에서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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