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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랍9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어떻게 다르지? | 뜻, 관계법령 알아보기 '지적도'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연속지적도'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쓰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는 일반인이 접할 일이 많지 않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개념, 사용 예, 관계법령 알아봅니다. 지적도(地籍圖) 지적도 뜻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의 성명, 주소, 토지의 등급 등 토지에 대한 정보와 권리사항을 담고 있는 공부를 말합니다. 이는 지도나 지형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토지를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공적 장부로서,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적을 표시한 공부를 통칭합니다. 이에는 지적도 외에도 토지대장,.. 2023. 11. 30.
정부24 & 정부 기관 조직도 및 중앙행정기관 꼬박꼬박 세금 내고 어쩌다 민원 처리할 것 있으면 정부24에 접속하기는 해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 기관 조직도는 어떻게 되는지, 산하 부서는 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사는 게 정부 기관, 행정 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정책도 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 24 포털을 통해 정부24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 조직도 및 중앙행정기관 부처들 일괄해 봅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정부에 관한 모든 것, 민원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모아 놓은 곳이 정부24입니다. 과거 민.. 2023. 11. 29.
정부정책이 궁금할 때,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기 평소 관심이 가는 시설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지날 때마다 시설의 활용에 대해 혼자 궁리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웹서핑 중 최근 해당 시설에 대한 활성화 안이 고시된 걸 알게 되었다. 궁금했다. 하지만 문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 열람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 문서열람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보공개 문서열람 청구 절차를 밟아 보았다. 정부 문서 정보공개 문서열람 청구 절차 1. Open. co. kr. 정보공개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하기 정보공개 문서열람을 청구하려면 먼저 정보공개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가입절차는 일반 회원 가입과 별 다를 바 없다.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 정보공개누리집,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2. 공개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하기 이 역시 .. 2023. 11. 22.
'없는 것을 판다' 공매도 금지, 전면 금지, 주가 반등 올까? | 공매도 뜻, 금지, 관련 법 규정까지 금융당국이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예외 종목 없는 전면 금지다. 장 마감을 앞둔 현재 주식시장은 코스피 4%대, 코스닥 7%대로 폭등하고 있다. 이 또한 유례없는 폭등이다. 공매도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짚어본다.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의 불법공매도가 드러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불만이 커지자 정부당국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11월 6일 자를 기점으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들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이다. '없는 것을 판다' 공매도 뜻과 공매도 종류 공매도(空賣渡)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없는 것' '빈 것' '헛 것'을 파는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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