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UST. 테라USD) 주범, 미국으로 이송?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붕괴 사태로 약 450억 달러(약 50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권도형이 몬테니그로에서 미국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권도형이 누구고, 테라-루나 사태는 무엇이며, 향후 권도형이가 받게 될 형량은 어찌 될지 두루 살펴봅니다.

 

 

📍 목차 권도형은 누구? 테라 - 루나 붕괴 사건 대규모 폭락사태의 원인은? 권도형의 범법 사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이송 예정 미국으로 이송되는 이유 권도형이 미국에서 받을 형량은? 맺음말

 

 

권도형은 누구? 

권도형은 현재 대한민국 출신의 금융 범죄자입니다.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였습니다. 그의 주요 특징과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및 교육

- 1991년 9월 6일 출생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 전공

경력

-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와 와이파이 기술업체 애니파이 창업

- 2018년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

주요 업적 및 논란

-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개발

-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붕괴로 약 450억 달러의 손실 초래

- '코인업계의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주목받음

- 2019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

법적 문제

- 사기 및 문서 위조,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

- 국제 도피 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 2024년 12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보얀 보조비치는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

권도형은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 수완으로 주목받았지만,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로 인해 대규모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테라 - 루나 붕괴 사건 

테라(Terra)와 루나(LUNA) 붕괴 사건은 2022년 5월에 발생한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폭락 사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테라와 루나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두 가지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테라 USD(UST)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루나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붕괴의 과정

1. 발단 (2022년 5월 7일): 테라의 가격이 1달러에서 이탈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 급격한 하락 (5월 9일): 특정 세력이 대량의 테라를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3. 루나의 폭락: 테라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루나의 가격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 죽음의 소용돌이: 테라와 루나가 서로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죽음의 나선(death spiral)'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5. 최종 붕괴 (5월 12일): 루나의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테라 USD도 0.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붕괴의 원인

1.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점: 테라 USD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대규모 매도: 일부 세력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촉발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 테라와 루나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영향

1. 투자자 피해: 약 53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하락: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3. 규제 강화 논의: 이 사건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후 조치

1. 테라폼랩스 해체: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해체되었습니다.

2. 권도형 대표 수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미국으로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투자자 피해 구제 논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대규모 폭락사태의 원인은?

테라와 루나의 대규모 폭락 사태를 유발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특정 세력을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관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세력의 공격설

일부에서는 대형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가 의도적으로 테라와 루나의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블랙록과 시타델 증권이 10만 비트코인을 대출받아 테라를 매입했다가 매도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 일부 세력이 테라와 루나의 하락에 베팅하는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근거가 불충분하며, 관련 기업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구조적 취약성

많은 전문가들은 테라와 루나의 알고리즘 자체의 취약성이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 테라의 가격 안정 메커니즘이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거래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질 경우, 안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과 투자자 심리

폭락의 원인을 특정 세력의 공격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행동에서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로 인한 대규모 매도(뱅크런)가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라와 루나의 폭락은 단일한 요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발생했다기보다는, 구조적 취약성, 시장 상황, 투자자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도형의 범법 사실은?

권도형에 대해 미국 검찰이 적시한 주요 범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혐의

1. 증권 사기

2.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3. 상품 사기

4. 시세조종 공모

구체적인 범법 행위

- 테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

-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 USD(UST) 관련 투자자 기만 혐의

- 미국 거래 업체와 공모하여 UST 시세를 조작한 혐의

-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행한 혐의

- 비트코인 1만 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혐의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약 50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검찰은 권도형을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이송 예정 

현재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 있는데, 머잖아 미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1. 2024년 12월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보얀 보조비치가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 이 결정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지 3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3.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이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인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송되는 이유

몬테네그로 정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다음의 이유들이 작용했습니다.

1. 범죄의 중대성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약 50조 원)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습니다.

2. 범죄 장소

테라·루나 사태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인도 청구 순서

미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의 요청이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국제 관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언급한 바 있어, 외교적 고려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법적 절차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법무장관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6.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

미국 당국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와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범죄의 성격과 영향, 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인도 요청을 수용하고 한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도형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실제 이송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권도형이 미국에서 받을 형량은?

권도형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과주의 적용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혐의

미국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사기, 시세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모두 합산될 경우 총형량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 상한 없음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인 40여 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미국은 특히 금융사기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50조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도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비교

과거 폰지사기(Ponzi scheme)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1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권도형의 사건에 대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권도형의 미국 인도 소식을 접하며 권도형이 누구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붕괴 사태가 어떤 것이었으며, 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이송되는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권도형 측의 대응도 있을 것이기에 언제 이송될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형량이 무거운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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