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TikTok) 금지법 시행 유예 & 트럼프의 계획?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틱톡 금지법 발효에 대해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차기 트럼프 정권이 틱톡 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근 트럼프의 심경 변화를 반영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틱톡(TikTok) 금지법 시행 유예

1. 법 시행 유예

바이든 행정부는 1월 19일에 틱톡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차기 정부에 결정 이양

백악관 관계자는 '틱톡은 미국 소유 하에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법 시행 시기가 휴일 주말이자 취임식 하루 전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은 차기 행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 법적 책임 문제

법에 따르면 틱톡이 1월 19일에 서비스를 중단할 의무는 없지만, 앱 스토어와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가 틱톡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틱톡을 '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의 취임 직후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불확실성 지속

앱 스토어 운영사들(애플, 구글 등)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틱톡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지 등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직접적인 보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법 시행의 책임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유예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에 대한 입장

1. 트럼프의 기존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1년 1월 5일 Alipay, WeChat Pay 등 8개의 중국 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금지시켰던 중국앱은 Alipay (알리페이), CamScanner (캠스캐너), QQ Wallet (QQ 월렛), SHAREit (셰어잇), Tencent QQ (텐센트 QQ), VMate (브이메이트), WeChat Pay (위챗페이), WPS Office (WPS 오피스) 등 8개 앱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앱들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데이터 수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2기 정권이 들어서면 바이든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에 대해 바통을 이어받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관련글] 틱톡 금지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방향 ▶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즉각적인 금지가 아닌 보류, 검토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최근의 입장

트럼프의 발언 및 계획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지만,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틱톡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것'

트럼프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살리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의 계획

행정명령을 통한 금지 연기: 트럼프는 취임 직후 60-90일 동안 금지법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고려 중입니다.

90일 유예 기간 활용: 마이크 월츠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은 법에 따라 90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협상 시간 확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유지하면서 매각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주목할 만한 움직임

트럼프는 틱톡 CEO 슈 치우를 취임식에 초대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틱톡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금지를 완전히 철회하기보다는 연기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이상 바이든 행정부가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틱톡 금지법 발효에 대해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근 포착되는 틱톡에 대한 트럼프의 심경 변화를 중심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태도를 바꾼 데는 틱톡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문제 삼았던 국가 안보 우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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